소공인특화자금
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,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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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- * 주요업종 : 기계, 금속가공, 수제화, 의류·섬유, 가죽·가방,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- ** 단,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(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)하는 업체는 제조업
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,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, 대출지원제외
- ***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(통계청 분류기준)
- 1)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
(성능 및 기능수준, 고안 및 디자인, 원재료구성설계, 견본제작 등)
- -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
- * 하청을 받는 업체 중,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)번 ‘직접 기획’에 해당되지 않으며,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
대출지원제외
- 2)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
(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 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)
- - 세금계산서(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), 대금청구서(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)등을 통해 확인
- 3)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
- 4)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
- - 관련 계산서,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(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)
- ※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
- ※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, 위탁가공 부분의 50%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,소매업으로 분류되어
대출지원 제외
- ※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(위탁가공 시, 제조업 인정불가)
- * 단,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
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
지원내용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
(2018년 2분기 대출금리 3.18%, 7월 10일 변동예정)
- 대출한도 :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- *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
- *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, “연간 한도”로 운영
연간한도 란 ?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
단,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총 5억원 (지원잔액 기준, 시설자금 포함)을 초과할 수 없음
- 대출기간
- - 운전자금 :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- - 시설자금 : 기계.설비구입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- 상환방식 : 거치기간 경과 후, 대출금액의 100%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(기한연장 불가)
- *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처리 절차
- 1. 신청ㆍ접수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- 2. 심사평가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- 기업(소상공인)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산정
- 3. 약정 체결 및 대출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, 사업성,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결정 후 직접대출
